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분양성이나 입지여건이 불리해 사업추진이 정체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거환경이 침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정비구역에 대해 결합개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결합개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 인천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결합개발 난립 방지와 시행 중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합개발은 사업구조의 개선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시행한다. 향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절차는 ‘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공사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합개발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와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파생적 사업 모델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