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 구성 및 체계

[시사인경제]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목)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업계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첫『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해외 수주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라고 하면서, 해외 인프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수주여건을 감안해 민관합동 수주협의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새해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1월 2일) 및 대외경제장관회의(1월 4일)의 논의의제로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금년은 3년만에 해외 인프라 수주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큰 틀의 정책방향은 수립되었고, 이제는 각 정책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략을 구체화하자고 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들의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2017년 입찰이 예정된 주요사업 수주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국토부, 산업부),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 주요사업 추진동향(수출입은행),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 지원방안(외교부 등)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외교사업, 메가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 사업(총사업비 800억불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 중에 있으며, 오늘 협의회에서는 금년 중 입찰 등이 예정된 사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면밀히 검토했다.

관련부처와 업계협회는 사업수주에 있어 금융문제 관련 애로점을 주로 제기했고, 구체적 요인별로는 상대국의 지급보증 미확보 등 신용상의 문제, 對러시아 제재, 이란 제재복원 가능성 등에 따른 리스크 부지 선정문제, 주변국 협의 선행 필요 등 절차적 문제, 사업의 구체성 결여로 인한 금융지원 결정의 어려움 등이 거론되었다.

참석자들은 프로젝트별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국 지급보증 확보 노력 등 신용 보강장치 마련, 국가 제재 관련 주변상황 모니터링 강화, 상업은행 참여 등을 통한 제재 관련 리스크 대응, 상대국과의 협의진전을 위한 수주외교 가용자원 총동원, 현지조사 추진 및 사업초반 우리기업이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최근 해외 인프라 수주는 국가 대항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민－관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해 팀워크를 잘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란, 이집트, 터키 발주 사업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사안들은 우리업계가 차질없이 금융협약 등 본계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3∼4월경 곧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조건 완화를 통한 우리기업 수익성 증대, 후속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수단으로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을 도입하였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협의회에서 결정한 이집트 등 2건의 승인대상 후보사업과 차후 우선적으로 검토할 인도, 베트남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꼼꼼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금융, 경협자금 등 금융지원 수단 조합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개발금융에 대한 관계 기관의 관심도 높았으며, 개도국 경협자금 지원을 통해 유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사업타당성 및 금융조건 협의를 위해 상대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전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한편, 정부는 금년 수주외교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1월말에 4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였는바, 오늘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정부간 고위급 채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협력대사, 명예영사,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수석고문 등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역협력경제대사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역할 및 권한 설정, 정부의 수주지원 활동과의 조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곧바로 지역경제협력대사를 본격 활용할 예정으로,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