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급여별 소위원회 운영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16일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201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위원회는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맞춤형 급여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를 아우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및 급여별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위원회를 개편하여 급여별로 신설한 위원회이다.

급여 분야별 소위원회는 총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대체한다.

소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평가 및 실태조사, 종합계획 등 주요 제도 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맡아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소위원회에 앞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실태조사, 급여별 평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그 책임이 무거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을 맡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의 개선을 위해 가능한 자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구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