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사인경제]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서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건당 1,000원)를 무료로 전환하고, 3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이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 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수료 1,000원을 받고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발급할 때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어 무료로 전환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은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없어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3일에서 6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평균 2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대사관에 제공하는 운전면허 정보에 운전경력정보를 추가해 우리 교민이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 인해 운전경력증명서 방문발급 비용 5억 원,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달비용 3억 원이 절감되어 연간 8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