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비공개 결정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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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비공개 결정 '악수'

관리자

기사등록 2013-03-18 10:47:00

"내가 쓴 돈 절대 공개 못해"..국민의 알권리 대놓고 무시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자신들이 사용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에서 지난 2월 19일, 2012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일 "청구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여부 기간을 10일간 연장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결국 지난 3월 14일 "이번 정보공개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경기도의회의 이런 결정은 세비로 의원들에게 지급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에 있어 편법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이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에게 지급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일인당 연간 6,1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은 의원들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의원 130명의 이름으로 묶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대표실에서 나누어 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다.

약 8억원의 예산을 11개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대표실(민주당, 새누리당)에서 나누어 사용하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자신들 앞으로 지급된 예산에 대해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대표실은 사실상 경기도 회계상 잡혀있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서의 항목에도 대표실(교섭단체사무실) 예산은 아예 없다.

그럼에도 대표실을 운영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은 편법이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원들의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 가져다 쓴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의 관계자는 "처음 이 건에 대해 공개하려 했으나 윗분의 반대가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은 이번기회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비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없어지면 좋겠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경기언론인연합 회원사들은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반민주적 행태이며, 의회가 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나라의 세금인 만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향후 비공개에 대한 항의방문은 물 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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