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시사인경제]앞으로 이사 후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하고, 공공일자리가 1만 개 이상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①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②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③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④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⑤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이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수도·가스·전기 등), 금융기관(카드·은행·보험 등), 통신사 등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컸는데,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된다.

그간 부처별·대상별로 지원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다문화이주민+센터』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10만 명의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시설·인력의 공동 활용으로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학교 전·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라진다.

그간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행복출산』,『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정보공유 확대로 각종 금융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가 시범 제공된다.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된다.

앞으로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우선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범 도입하고, 이후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결재 확대 등 정부의 일하는 환경이 개선된다.

세종청사 등 분산된 정부기관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문서 모바일 결재를 비밀·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지방 출장 시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지역거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민간 데이터가 융합 개방된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지방재정 등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 데 이어, 올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개방한다.

공공·민간데이터가 융합 개방될 경우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관련 정책개발이나 신규 사업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新산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고, 부처·민간기업·연구소 등 협업이 강화된다.

올해는 ①자율주행 ②헬스케어 ③가상현실 등 3대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데이터와 서비스의 공공 구매·활용이 확대된다.

정부 주도의 서비스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민간데이터와 서비스의 공공기관 구매·활용을 확대하여 민간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손쉬운 앱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 주도의 앱 개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향후 30년 내에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절박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 조성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등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및 지역 정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부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중앙·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 설립도 검토된다.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강화한다.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4대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한다.

그간 변화된 여건,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보완될 예정이다.

고향에 대한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밖에, 재능기부·온라인 봉사 등 자원봉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2017 자원봉사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인공지능 전자정부 미래비전을 선포한다.

올해는 전자정부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딥러닝, 데이터 맵 등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가능해지고, 자가 진화형 서비스,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우선,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민원상담,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

도로명주소, 사업자정보 등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없어지고, 민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줄어들게 되며, 부처 간 데이터 공동 활용으로 행정비용도 절감된다.

또한, 정부 정책 과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제정도 추진한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서비스가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된다.

우선, ‘정부대표포털’과 ‘민원24’, ‘알려드림e’를 비롯하여 22개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별로 다른 회원 ID와 인증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원패스』가 도입된다.

이 경우 하나의 ID와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위주의 인증체계에서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ICT 신기술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등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IoT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와 피해구제 방법도 명확해진다.

이 밖에도 사이버위협을 자동 분석·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설치 등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공분야 일자리가『1만개 이상』늘어난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직위가 대폭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리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 인력 증원 요구 시 시간선택제 직위를 일정 비율이상 발굴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직위가 확대되면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민간위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일몰제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민간위탁기본법』제정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체계를 확립한다.

재정준칙 확립을 위한 ‘페이고(pay-go)’ 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도입이 추진된다.

‘페이고(pay-go)’ 원칙이 도입되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첨부가 의무화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예산정책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된다.

지자체에서 각종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그간 보조금의 임의적·변칙적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앞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금 집행상황의 점검 및 관리·감독, 정산 등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전체 재정집행액의 56.5%를 집행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현장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세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

100억 이상 지방세 신규 감면 시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 기관 간 지방세 과세자료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 전담징수반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지역특화·전략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하고, 지역자금의 역내 재투자를 위한 ‘지역순환 금융체계’ 구축한다.

공유재산 임대 시 최고가 낙찰제가 아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역경제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가격요소 외에 고용창출 효과,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가 구축된다.

지역 현안과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중앙-지자체-연구기관 등’ 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협의체가 구성된다.

또한, 3대 지역통계와 지역 현안 통계에 대한 산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분석적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