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사인경제]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 국방백서 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과 6개의 특별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방 관련 자료를 일반부록으로 첨부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요약본을 작성했고, 요약본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주한 외국무관부, 재외무관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 정부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하고, 분야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록했다.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통일부·대테러센터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방백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6 국방백서의 세부 내용은 제1장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했다.

국제 정세 부분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 등 우리 안보와 관련 있는 정세 변화를 기술했다.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부분에서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했고, 4·5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10여 kg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여 40여 kg에서 50여 kg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이버전 인력은 6천 여 명에서 6,800 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상비병력의 증가 (120만→ 128만),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탄도 미사일 위협 관련 내용도 기술했다.

제2장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 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7대 정책기조 등을 개략 설명했다.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2010 국방백서』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3장 우리 군의 전력 현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노력을 중점 설명했다.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 등 우리 군의 조직변화 내용을 기술했다.

북방한계선(NLL) 관련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며, 앞으로도 NLL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NLL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2014 국방백서』표현을 유지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과 독도 영해선 표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관련 한국형 3축체계 발전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배치 필요성, 군사적 효용성,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되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우리 군의 피해 복구 지원 노력을 기술했다.

제4장 국방개혁 추진,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방위산업 활성화, 적정 국방예산 확보, 국방 정보화 발전, 국방군수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했다

2013년부터 2016년 간 추진해 온 국방개혁에 따른 주요정책과 전력증강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방위사업 혁신 중점별 추진 성과,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2017년 국방예산에 반영 내역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외에 국방정보화 발전 내용과 국방군수혁신 추진 내용도 소개했다.

제5장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내용을 기술했고, 주변국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 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 성과를 기술했다.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방향, 한미 연합사단 창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주변국 등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회담 및 인사교류 성과와 친북 성향의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성과를 기술했다.

일본과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성과를 기술하고, 최근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의 재외국민보호 사례와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군의료인력 파견 사례를 수록했다.

제6장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사항에 대해 기술했다.

8·25 합의 체결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신뢰구축 노력을 기술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서술했다.

국군 포로의 유해송환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술했다.

제7장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 국방의료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확대 등을 기술했다.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병사복지 및 처우 개선, 복지인프라 확충, 군인 보수체계 개선, 군인가족 지원 확대 등 장병 복지 증진 성과를 서술했다.

원격진료 확대, 장병 민간의료지원체계 개선 등『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2017~2021)』추진성과와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전역예정 장병의 취업직위 확보 등 전역군인 지원 확대 내용을 기술했다.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관리 확대와 병역판정검사체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예비군 훈련방법과 여건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등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별도 구성했다.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과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을 추가 작성했다.

2016 국방백서 전문은 1월 11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