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출처 : 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16년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를위해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형사조정 활용 및 구공판의 범위 확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미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도 다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의 소재를 추적·파악하여 체불임금 청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