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사인경제]정부는 4일(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2017년 정부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합동『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첫 번째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4년간△고도화·가속화되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1)△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2)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 확대·강화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발전 추진 (3)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국방 군수혁신 추진 (4)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국민편익 증진 및 소통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국방부는 2017년 우리 군이 오직 적만 보고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다짐과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일부는『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홍용표 장관은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간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대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 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2)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⑦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3) 평화통일 역량 강화 : ⑧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⑨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추진 ⑩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확장한 접근법과 ‘평화정착’·‘공동체 기반조성’·‘통일역량 강화’ 동시 추진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윤병세 장관은 금년도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중 아래와 같은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1)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미 행정부 교체기 한미 대북공조 강화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 (2)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 △안정적 주변 4국 외교 전개 △한·일·중 3국 협력 진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 추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 (3) 주요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 △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 수행 지속 △유엔 3대 핵심 분야(평화·안보, 인권·인도주의, 개발·기후변화) 기여 확대 (4)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 △보호 무역주의 대응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5)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 △해외 테러·범죄 예방·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6)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 공공외교 추진 한다.

끝으로, 외교에 조금도 공백이 없도록 과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능동적· 선제적 외교를 통해 흔들림없이 국익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 유도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적 대비’ 이지만 그 ‘유지, 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안보·통일 부처 및 각 분야의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글로벌 제재·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 회의시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은 시기일 것이라 평가하면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확고하고 빈틈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며, 국방 전(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한미동맹 핵심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에 대해 국민과 합심하여 대처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군 장병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제반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재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외교·안보분야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