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시사인경제]방위사업청은 개청 10주년이었던 2016년 올 한 해 동안 ‘튼튼한 국방’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방사청은 부단히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29일(목)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정밀타격능력(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12월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최초 도입분 10발을 공군에 인도했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도입도 완료하여, 고조되어 있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또한 노후화된 공격헬기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 등 12개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했고, FA-50 경공격기 등 23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올 한 해 방사청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조선업계의 경기불황과 정부의 조선업 지원방침에 따라 42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9월). 울산급 Batch-III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방산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와 해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기업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SmAll Day),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한 결과, 올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은 41.0%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우수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업체 수는 15년도 1개에서 16년도 6개로 증가했고,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15년도 213개에서 16년도 244개로 늘었다.

또한 글로벌 경제불황에 맞서 과감한 방산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수출이 성사되어 전(全)대륙에 우리 무기체계의 판매거점을 마련했다.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전공개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먼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38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전년도 9건에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한편,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12월). 청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및 기업체(33개)로 구성된 협의회로 앞으로 국제 준법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반부패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군수품의 국외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역대리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전한 무역대리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신설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2016년 올 한 해는 방사청 본연의 임무인 튼튼한 국방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방산업체 지원을 통해 업계가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으며, 이를 위해 방사청은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렴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방사청은 2017년 정유(丁酉)년 새해에도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민군협력, 방산수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방사청은 2017년 1월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과천시대로 청 이전을 앞두고 있어 더욱 뜻 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