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시사인경제]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비 156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보조금 총 1,250억원을 통해 1조 3,288억원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 20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기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방이전 11개사, 국비 166억원 ▲신․증설투자 53개사, 국비 853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6개사, 국비 40억원 ▲스마트공장 186개사, 국비 60억원 ▲개성공단기업 10개사, 국비 117억원 ▲국내복귀 1개사, 국비 16억원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조금사업 주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협력사인 S社 등 3개사의 지방이전 지원은 혁신도시의 조기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는 토대가 된 계기가됐다.

조선업 경기 어려움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설비투자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10월부터 제도를 마련하여 4/4분기 중에 6개사에 국비 40억원을 지원하고, 371억원의 지방투자와 126명의 고용을 창출, 내년에는 예산 134.8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소재 E社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각종 발전설비, 3D 프린터용 메탈파우더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전체 매출의 40%로 신장할 전망이다.

지난 20일(화) 울산시와 투자계획 의향서(MOU)를 체결하면서, 본 보조금이 본사의 사업다각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번 개성공단기업 1개사에 국비 62.8억원을 포함, 그간 10개사에 국비 117억원을 지원하여 국내지역에 596억원의 대체투자 유도로 신규고용 263명을 창출했고, 지난 6월 개성공단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지역에서의 대체투자가 본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조업 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공정의 효율화 등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등 공장의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존 공장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고, 총 186개사에 국비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로 사업을 종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 2016년에는 1개사에 국비 16억원 지원한다.

산업부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은 “20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 체결 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지 않고 먼저 투자를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도 존재한다.

동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