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본계획 성과

[시사인경제]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공공데이터가 적극 발굴되는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확정·발표했다.

향후 3년간 추진(2017년～2019년)될 제2차 기본계획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윤택한 국민생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 1차 기본계획이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 개방과 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초기·정착’단계였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 신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국민참여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확산·발전’ 단계다.

2차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성이 큰 융합형·지능정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융합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 데이터도 발굴하여 2017년부터 부문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국가성장을 견인할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분야*를 선정,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로 기업, 학계, 연구소, 관련 부처가 협업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데이터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 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거래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조성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셋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데이터 개방 자기 결정 및 참여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스스로가 데이터 개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처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One Gov.)’를 마련한다.

더불어, 민관협업을 확대하고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를 강화해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2013～3016)에 따라 총 33종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개방되었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등을 통한 민간 이용건수가 증가(’13년 대비 120배, 1,663천건)하였으며, 이를 통해 1,039건(공공데이터포털 등록 기준)의 앱 서비스가 개발된 바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 핵심과제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왔고, 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이어져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했다.”라며,“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과 신산업 분야의 핵심자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