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최근 AI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9(월)부터 안전감찰관실을 중심으로 행자부‧농식품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번 합동점검은 지자체의 총력대응실태와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현지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번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의 중점점검 사항은‘심각’ 단계 발령 후 지자체 총력대응 실태 이행 여부, 거점 소독소‧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축산 농가관리‧축산관계차량 이동통제 적정 여부, 기타 살처분시 인체 감염 조치 이행 여부 등 AI 차단 ‧방역 실태 및 실효성을 현장 확인하고.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시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하여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AI 차단 및 방역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책임소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