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과 장관급 ‘제6차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대(對)세계교역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이 14%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에 공감했다.

주 장관은 저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대 유럽연합(EU)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측간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통상현안 해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대형 텔레비전(TV)관련 기술규제와 어묵, 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제기해 양측은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우선, 주장관은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텔레비전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유럽연합(EU)측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식품규정에 비해 과도한, 우리 수출 어묵에 대한 명태함량 비율 완화(90%→50%) 요구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내년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측의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의 조속한 진행요청에 대해서도 EU측은 즉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시 상대측 제조 실사결과를 인정하는 우수제조품질기준(GMP) 상호인정(MRA) 체결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측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통계협력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내년 관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감열지와 합성수지(PTA) 반덤핑 조사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교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업계의 유럽연합(EU)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번 무역위가 한-유럽연합 간 통상현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양국 무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편, 주 장관은 마로쉬 쉐프코빅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과 만나, 한-EU간 기후변화‧에너지 정책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은 물론,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조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양자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