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시사인경제]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 수립발표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12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한『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었는 바,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유관기관학계업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대책은 ‘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전환 추진, RPC의 적정수준 통합 및 유통합리화, 가공식품, 수출원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소비처 확대, 직불제공공비축제 등을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적정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줄어드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타겟을 세분화한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과 타제품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RD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원곡형태의 수출은 제한적이며 가공제품을 통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FAC 조기가입을 통한 원조 추진 및 ODA사업과 연계한 원조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생산자 단체는 타작물 재배 확대 시 밭작물과의 경합을 최소화하고,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조사료 위주로 추진할 것과 쌀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무생산제한 조건이 포함된 ‘Blue Box’형 직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연말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직불제 개편안 등은 별도의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학계단체와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