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분석('15 개인택시 기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5일(목) 오전 10시에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 관계자와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계, 시민단체, 택시노조,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세미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가 지속 증가하여 사고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한 발전적인 논의가 택시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고령자 택시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