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베이비붐」 공모사업 주요내용 요약

[시사인경제]행정자치부는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한 『뉴-베이비붐』공모사업에서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여 특교세 총 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뉴-베이비붐』이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저출산 극복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새로운 베이비붐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의지가 강한 선도지자체를 선정하여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베이비붐』사업은 다양한 저출산 극복 시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지역맞춤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뉴-베이비붐』선도지자체로 선정된 5개의 지자체는 서울시 성북구,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이다.

서울시 성북구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동행(童幸) 프로젝트”는 시설(off-line)과 시스템(on-line)의 ONE-STOP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2017년 리모델링하는 베이비맘스카페(보육)를 기존의 아동전용보건소(보건), 아동청소년센터(돌봄)시설과 하나의 벨트로 연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임신‧출산‧육아‧일자리‧주거 등)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하나의 온라인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군의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은 출산‧육아‧보육 관련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공간 구축을 목표한다.

임신‧출산‧육아‧일자리‧주거 등 관련서비스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고, 가족행복센터 내에 배치되는 임신출산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출산)‧공립어린이집(보육)‧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 등을 가족행복재단이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완주군의 “완주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는 시설통합을 통해 가족정책과 연계한 저출산 회복을 도모한다.

가족문화교육원을 리모델링하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가족문화 개선 등 기존 가족정책과 결혼‧출산‧양육‧일자리 등을연계한 저출산 극복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한다.

경북 의성군의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은 기존 보건소를 증축해 임신‧출산부터 양육을 결합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하여 결혼상담센터, 출산장려지원센터, 임산부건강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원스톱 출산장려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를 극복하고자 한다.

경남 밀양시의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시범실시”는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의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자치회‧밀양아지매클럽(온라인) 등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육아공간을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10월말)를 개최한 후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7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11.25.)와 현장실사(12월초), 최종심사(12.8.)를 단계적으로 거쳤다.

『뉴-베이비붐』선도지자체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지자체의 사업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도지자체의 공모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뉴-베이비붐』공모사업은 저출산 극복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구축하여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