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시사인경제]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지식재산권 발전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2월 아랍에미레이트(UAE) 정부와 ‘한국형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450만 달러(약55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

그 간의 공적원조(ODA) 위주에서 상대국 정부가 전액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하는 수출형태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한국의 특허분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2014년 UAE 정부와 지식재산권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특허심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특허정보 시스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관계가 바탕이 됐다.

또한,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지식재산권법 개정 컨설팅과 심사인력양성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양국간의 지식재산권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범정부 행정한류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자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우리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적 확산 우수사례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정부와 시·도의 국제행정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2016 범정부 행정한류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공유마당은 각 행정기관의 우수 공공행정 국제적 확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각 행정기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유마당에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지식행정 수출(특허청), 치안한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경찰청),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법제처), 글로벌 의료규제 협력(식약처), 말레이 공무원교육 교류(국가인재원) 등 8건의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날 공유마당에서 발표된 사례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단의 사전 심사와 우수사례를 듣고 현장에서 실시간 투표하는 청중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행정자치부는 공유마당에서 발표된 한국 공공행정 확산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우수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3차 범정부 국제협력담당관회의도 개최하여 2016년 공공행정협력단의 성과보고와 2017년 추진방향 등 공동협력사업을 공유하고,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인균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이번 행사가 국제협력 분야 우수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