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시사인경제]황교안 권한대행은 12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편·강화한 것으로서, 안보, 경제, 민생, 국민안전 등 4대 역점 분야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선정, 적기 논의․대응함으로써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권한대행 중심의 안정적 국정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동 회의를 주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무회의 등 기존 회의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현안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신속히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1월말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즉시 지원하고, 22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민간 복지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누락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全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수점검하여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現 경제팀이 책임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시장은 변동요인이 많은 상황인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내년 상반기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별 사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 사업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부처가 속도감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국방부 자료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황 권한대행은 “최근의 국정여건이 엄중한 만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보안실태를 재점검하여 취약점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공직자 모두가 보안의식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