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프로세스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10일(토)부터 11일(일), 중국 귀양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와 사전행사로 개최된 『아세안+3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역내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세계경제가 오랜 기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유무역 확대, 역내 금융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발표자로 참석하여 ①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②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③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한국의 정책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 및 역내 국가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세안+3,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한 정책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세안+3는 AMR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중기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AMRO 보고서의 대외 공표를 활성화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IMF와 합동으로 실시한 CMIM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CMIM-IMF 간 정보공유 및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CMIM 작동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에 본격 추진하게 될 CMIM 규정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IMF와의 비연계비중 상향, IMF 비연계비중 발동절차 등을 CMIM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역내 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역내 저축이 역내 투자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