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도

[시사인경제]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돼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다문화이주민 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별도의 신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 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③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협업센터는『다문화이주민 센터』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시설·인력 등의 공동활용으로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면서 210만 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문화이주민 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학생 등의 외국인등록정보 공유가 적극 확대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 센터』는중앙↔지방↔민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