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국방예산 이·불용액 年9천억 ‘부처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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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방예산 이·불용액 年9천억 ‘부처중 최악’

관리자

기사등록 2013-10-08 07:45: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정, 국방위)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회계연도에 아예 쓰이지도 못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2012년 9,090억원(이월액 7,370억원, 불용액 1,720억원)에 달해 방사청과 함께 예산운용의 문제점이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대비 10%대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에서 2012년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하여 국방부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달리 해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지적처럼 국방예산 이·불용률이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사전절차의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다년도 사업 비중이 큰 국방예산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이·불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국방부의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불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대한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국방부의 예산운용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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