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논의 절차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관한 분과별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공개세미나’를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해 자율주행 시대의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각 분과별로 진행됐던 논의들을 종합하고 공유해 분과 간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공개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각 분과별 주제발표뿐만 아니라 해외연구기관(HORIBA MIRA)과 제작사(BMW)의 동향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크리스 리브스(Chris Reeves) 마이라(MIRA) 미래차량기술 연구센터 본부장은 자율차가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제품인 만큼 실험도로 및 실도로 시험주행이 자율차 개발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보안과 같은 새로운 검증항목이 도입되는 등 기존 검사방식의 변화를 예측했다.

마틴 뷜레(Martin Woehrle) 비엠더블유(BMW) 상무는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용성 높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기준·제도분과(정의경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국토부 자율주행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인프라·기술분과(최인구 한국도로공사 단장)에서는 자율주행에서 브이투엑스(V2X)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술단계별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인문·사회분과(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정원섭 책임연구원)에서는 자율차의 수용성을 기술, 법, 경제, 윤리,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법률 재정비하고 규범과 기술발전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윤리의 역할을 제시했다. 비즈니스분과(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차원용 소장)에서는 미국정부와 구글의 전략을 분석해 한국이 수립해야 할 사업 전략을 제안했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지난 6월에 발족한 자율주행차 민관 협의체로, 약 100여 명이 넘는 위원들이 4개 분과(기준·제도, 인프라·기술, 인문·사회, 비즈니스 분과)를 통해 자율주행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정비사항들을 점검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율주행차 정책백서를 발간해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자율주행차로 인해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의견들은 자율주행차의 이해당사자(정책입안자, 제작자, 소유자, 이용자, 비이용자 등)들을 어우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다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나 그 변화 양상과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면서, “미래포럼의 활동이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업계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