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찬민 용인시장, "도청사 이전시 땅 소유권도 경기도에 주겠다” - '활용계획만 변경하면 가능.. 법적으로 문제 없어'
  • 기사등록 2016-10-27 09:06:00
기사수정

【시사인경제】정찬민 용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 시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0972
  • 기사등록 2016-10-27 09:0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구리시, 자연 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집중점검 나서 구리시는 본격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인창동과 갈매동 일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수 위험이 큰 주요 도로 인근의 안전관리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 및 인명 사고를...
  2. 의정부시, 파크골프장 늘려 건강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4월 10일 부용터널 및 장암 파크골프장 일대를 찾아 조성 현황과 보행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부용터널 상부공간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점차 확대...
  3. 과천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SA)` 달성 과천시는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이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공약 이행률과 소통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하는 전국 단위 평가이다.특히, 과천시는 민선8기 기간 중 연 1회씩 총 4회의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으며, 2025년 12월 말 기.
  4. 시흥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맞손…신속한 주거 안정 지원 힘써 시흥시는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9일 다슬방에서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흥시와 시흥지역 건축사회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피해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시.
  5. 하남 도심 곳곳이 `평생교육 캠퍼스`…33만 시민의 일상이 배움이 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026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서 남부권 대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각 1개 도시만을 선발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하남시는 도비 2억 4천 9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아울러 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