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4일 인천 영종도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공개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액은 9조 624억 원이다.

보통교부금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액 되었으나, 정부가 특별회계를 통해 1조2천691억 원을 의무편성하여 누리과정 등에 지원하게 함으로서 오히려 교육청이 사용가능한 보통교부금은 7조 5,803억 원으로 줄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이 해당하는 금액인 5,356억원을 감액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명상욱(새누리,안양1) 박재순(새누리,수원3) 이재석(새누리,고양1)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야 예산을 더 받아오는것 아니냐”고 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아직도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별회계가 교육청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안혜영 의원은 "별도 회계로 갈 경우 교육청의 재량 편성권이 침해되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선(더민주,고양3) 간사는 “교육부 예정교부액에 대해 항의를 했느냐”고 말하고, “경기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라”고 말했다.

최재백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학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는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적 해결인 법제화논의가 무르익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심도깊은 예산안 심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