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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설] 오산시 행정, 더 이상 변명으로 버틸 수 없다 오산시 행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명분을 잃은 사업, 책임을 회피한 조직, 시민을 외면한 안전 대응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지난 19일 제298회 정례회에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원의 7분 간의 자유발언은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행정 실패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증거다. 문제는 단순하다. 오산시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산...
  2. [기획특집②]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이 지역 내 뿐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오산시의 대표성 지표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인구 대비 의원 수’는 한 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이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되는지를 가...
  3. [기획특집①]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오산시 인구가 약 27만 명을 넘어섰지만, 시의회 의원 정수는 30여 년째 변함없이 7명으로 고착돼 있다. 인구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가 시민 대표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시의회는 최근 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논쟁의 문을 열었다.오산시는 1991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인구 약...
  4. [기획특집③]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은 단순히 지역 의회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한계와 절차적 제약 속에서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까지 포함하는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핵심은 법과 현실의 괴리, 경기도 승인 절차,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다.현재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시·도별 총량제 기반으로 규정..
  5.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추진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 대상자 38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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