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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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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지난 16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TF 회…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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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시사인경제]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다목적 홀)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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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역 새마을금고 70억 원대 금융비리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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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 수수
[시사인경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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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서민생활·동네안전·교통안전’ 확실히 지킨다!
- 국무조정실
[시사인경제]황교안 권한대행은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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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류 인플루엔자(AI)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일일점검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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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시사인경제]황교안 권한대행은 14일(수) 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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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량식품‘제로[ZERO]’도전! 위반업소 1,105개소 재점검
-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도내 식품관련 위반업소 1,105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0일까지 10…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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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UM MIXER'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세미나 성료
- 세움 주최로 개최된 '청탁금지법 세미나', 청중들에게 청탁금지법 강연을 진행하는 박진일 변호사 [시사인경제]지난 11월 9일(수), 법무법인 세움은 세움 고…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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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
- 해양수산부 [시사인경제]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항만건설작업선 등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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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실시
- 법무부 [시사인경제]법무부가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2일 도입된다고 밝…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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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촉구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시사인경제]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
-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