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채무 현황

[시사인경제]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4조원으로, 2015년 말 27.9조원 대비 1.5조원 감소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p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를 비롯한 32개 재정정보를 31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공시했다.

특히 이번 2016년 결산 통합공시는 국민이 공개되는 정보를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에서 공시항목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공시항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채무의 감소와 재정자립도의 소폭 상승이다.

지방채무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채무 외에도 통합부채(자치단체 부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산 공시에서는 재정자립도 등 그동안 계속 공개되던 항목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재정자립도 등이 결산 공시에서 ‘결산’ 기준이 아닌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돼 일반 국민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결산 공시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전면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p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러,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시에 공개해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