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에도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중

[시사인경제] 경산시는 평산지구(300필/215천㎡) 지적재조사사업이 무더위 속에도 80%의 높은 진척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부터 시행 된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주 경계결정 측량을 완료하고, 이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규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1일 평산지구 현장을 방문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업무담당자와 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지사장 정영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사업지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보면 경계점설치 측량 수수료가 1필지 당 약 50만원이 소요되므로 약 1억 5천만원, 현 지적경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인이 할 경우 토지분할?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약 4억 2천만원,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 땅으로 재산가치 상승 약 35억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주민들은 약 4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리정보과장(서경일)은 “평산지구는 측량이 불가능한 불부합지로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분쟁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계기로 경계가 명확해져 주민들의 경계분쟁 민원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라며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