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사인경제] 안산시 상록구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관내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3명 대해 출국금지사전 예고문을 발송, 체납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유효여권 소지자 및 외화거래내역 일괄 조회를 통해 검토 대상자를 선별하고, 명단공개자료, 출입국사실, 해외은닉재산, 국외도주 가능성, 생활실태 및 채권확보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 하거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도피 및 재산은닉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조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