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020 경기인뉴스 10대뉴스] 코로나19 방역정책부터 이천화재사고까지 임시 2020-12-31 박영신
-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원 "정치는 재선 아니라 미래세대 위한 것" “정치는 재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을 수상한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이처럼 정치에 대한 소신을 일축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등을 비롯한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 2020-12-27 박영신
- [기획특집] 풀뿌리민주주의 발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불투명해지나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법적인 기구로 인정한 내용이 빠지면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불투명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3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이 풀뿌리자치의 활성... 2020-12-20 박영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주민자치권 명시 '의의'...지방자율성 존중 부족은 '한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 2020-12-13 박영신
- [기획]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쟁점별 정리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VS 적정하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경기분도의 즉시적인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반면 경기북도 설치를... 2020-11-29 박영신
- [기획]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재정자립도 향상 규제 완화 등 단계적 추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분도 찬반 논란은 지난 달 1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분도를 한다고 ... 2020-11-22 박영신
- [기획]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경기북부에 맞는 경제정책 펼칠 수 있는 동력 필요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이른바 경기도 분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기도의회와 국회등이 연일 들끓고 있다. 경기분도론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30년 가까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부에 적용되는 군사지역 규제 등 각종 규... 2020-11-08 박영신
- 지방의회법 제정 "시위는 당겨졌다"...경기도의회, 제정 촉구 건의안 이어 지방의회 협력 촉구 나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의회 ... 2020-10-25 박영신
- 경기도의회, 도청과 인사청문회 공공기관 3개 추가 협의..."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돼야" 지적도 나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산하 29개 공공기관(신설기관 포함)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이 지난 해 10월 협의한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관련 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와 의회의 협약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 2020-10-18 박영신
-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시흥 구간, 이번엔 환경 훼손 '논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도권 제2순환외곽고속도로 인천~시흥 구간이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시화 MTV(Multi-Techno Valley) 입주 등에 따른 교통량 소화를 위해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순환선 노선의 재검토 및 폐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 2020-10-10 박영신